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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최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당 52시간입니다.23년에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의된적이 있었으나 논의로 끝났습니다.30인미만 사업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에 8시간 이내로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전공의법이 적용되어 수련시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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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동의후 번복할 경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서를 내신다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미적용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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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년근무 휴가는 몋개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시에는 월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다 채우셨을 때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7개의 휴가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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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고용보험 제외) 이중 가입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1.국민연금같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급여가 최고금액이라면 부사업자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도 확률은 매우 낮으나 새로 취업하는 곳의 수익이 매우 크다면 알 수 있습니다.2.네 합산해서 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3.사대보험이 기가입된 곳에서의 급여가 0으로 바뀐다면(급여가 0인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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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퇴직금 연금 모두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다른 사기업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일반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신 특별법(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장기10년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에 준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과 비슷한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참조 공무원연금법 제 28조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1. 퇴직급여가. 퇴직연금나. 퇴직연금일시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라. 퇴직일시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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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정직 기간에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시면 재차 징계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건강보험: 원칙적으로 납부가 계속되지만 경감 여부는 공단에 확인 바랍니다.고용보험: 납부 불필요산재보험: 원래도 근로자는 내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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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을 보니 월봉의 100% 250만 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깁하며 첫 3개월은 상한이 250만원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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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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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해고사유로 명시한 것에 대해 반박할 증거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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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은 기업이 의무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명예퇴직금은 법률과는 상관없이, 퇴직을 촉진하기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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