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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으로 퇴사해야할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시든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시든 그러한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양수양도로 사업주가 바뀌었고 근로조건이 바뀐맙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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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책정을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법률에 의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보다 높게 받으셔야겠죠?그리고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할증을 받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셔도 15000원 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때문에 근무 중에 야간근무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임금 협상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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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에서 25년 연말까지로 계약을 체결하신건가요? 그후 1월 31일까지로 근로기간을 수정해서 견약서를 재작성하시려는거고요??24년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계약갱신을 거절하는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그런데 이미 25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정당하게 갱신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1월 31일 퇴직전에 사직 의사를 표하시고 퇴직하시면 되지, 굳이 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을 1월 말로 변경해서 재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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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와이프가 지방발령으로 저도 회사를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요건은 노동부의 심사를 받고 울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때문에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본인이 사직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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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노동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관할 노동관청에 방문하셔도 접수하셔도 됩니다.이 경우 조사관이 질문자님과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요, 부르시면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등으로 임금체불을 입증 할 수 있어야 더 좋습니다.그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밀린 임금 지급해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이면 형사입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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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형 인수인계라면 근로조건 또한 그대로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또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도 근기법상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저하해야하구요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할 뿐이며, 근로자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여도 회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만일 퇴직을 강행한다면 그건 해고이니깐 회사에서도 엄청 부담될 것이구요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를 받아들 일 수 없고,권고사직 또한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시고 근로조건 재협의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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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바로 행정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합니다.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다투는 것입니다노동위를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민법상의 확인소송 등을 진행해야합니다.반면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해야하고, 구체적인 피해 등이 어렵다면 민사상의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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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퍼센티지는 회사맘대로 정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는 회사 마음대로 주는게 맞습니다.그런데 말만 상여금일 뿐그 지급액이 회사 규정 등에 정해져있거나, 사업장 내 오랜 관행으로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회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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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저 규정은 최장기간의 제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것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겁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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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 잠수타는 지원자 (합격자) 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A를 합격을 시킨 상태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정작 채용일에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대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입증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때문에 질문하신 경우는 답답하시겠으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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