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국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외국계회사라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안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노무관리가 초법적인 것이 되버리겠지요근로기준법은 5인을 기준으로 일부 법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대표적의 해고의 사유나 연장근로의 제한 등이 이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통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이죠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8
0
0

여름휴가 유급휴가에서 연차 사용으로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과반수의 동의)를 안 거쳤다면 유효한 변경이 아닙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줘야한다는 규정으 없지만, 유급으로 주던 여름휴가를 개인연차 5일 사용으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라면 노조의 동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졍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0
0

체불임금에 대한 쟁위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나 학계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는 주제입니다.통상 권리분쟁사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임금채불이나 기타 권리의 실현과 같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을, 쟁의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맞쟈는 문제가 있습니다.'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와 같이 판단하는 일부 판례가 있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8
0
0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기발령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통상 기업에서 배치전환 중간에 공백기간이나, 징계의 일환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인사처리 관행입니다.대기발령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휴업이나 휴직과 연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직무가 해제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관계에서 벗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과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8
0
0

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그러한 퇴직금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우리 나라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참고해주세요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0
0

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 가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해서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금지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7
0
0

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시간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도 근무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합니다.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동일하게 초과근로 수당의 대상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0
0

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로 퇴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1년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 휴가쓴 날까지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6
0
0

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게약직,,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텐데기간제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0
0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의 전적인 제한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근무 외 시간에 유투브를 하는거면 모를까,, 근무시간에 유투브 용 촬영을 한다는것은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나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