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대 4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네요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 배정 및 근로감독관 지정까지 약 3~7일이 소요됩니다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됩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회사와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출석 요구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이 과정에 약 7~10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 후,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시정지시의 기한은 최대 25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7일, 14일, 25일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기한이 부여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400
-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마세요일단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사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하거나, 고의적·악의적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석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가게 운영, 단체주문 등)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단,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금액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액이고, 체불이 처음이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입니다때문에 프리랜서의 경우 법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명칭만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
- 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 및 수급자격 인정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최대 3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첫 지급까지의 전체 절차(이직확인서 제출, 구직등록 및 교육, 7일 대기기간, 실업인정 등)를 모두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2~3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미리 구직등록과 교육을 이수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필요합니다.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 후 2주 후) 이후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 처리가 끝난 후 보통 1~2일 내에 입금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이 있었던거 같은데, 그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만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개인 시차를 사용했다면 그 시차 시간은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의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만일 1시간 시차 사용했는데, 잔업을 한 시간 했으면 연장근로가 아닌거죠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400
- 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등 공(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무급처리 등)를 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직, 단기계약, 일급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만 유급, 계약직은 무급이라는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입니다. 만약 훈련이 쉬는 날, 근로시간 외에 있다면 그 시간은 유급 의무가 없일부 사업장(특히 영세업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관행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하거나 연차·개인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무급'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예비군법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무급 처리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시정 및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3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예: 허리 디스크 파열 등)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직전 진단서나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 신청 이력, 질병 퇴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또한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 이력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단, 고용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진단서, 병가 신청 이력, 퇴사 관련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35.01명 평가00
- 재가 요양보호사 퇴직금정산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수령을 위해서는4주 평균하여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고1년이상 계속근로해야합니다기재하신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지속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주15시간이 넘는 시기가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또한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이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300
- 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사항은 어느 법률에 써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일반 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그러나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공무원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정년)는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경찰공무원, 교원, 법관, 검사 등 특수직 공무원도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년을 별도로 규정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적용되며, 공무원은 이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년을 규정하므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최근 고령화 및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관련 개별법(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는 정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