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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간단히 요약하여 공동대표 3인에 주6일 정직원 5명체제직원들 주 6일출근에 달에 1회 추가휴무 부여5인미만 사업장이 될수있습니까? 아니면 주휴일도 근무일로 산정되어 5인이상이 되는겁니까?내년이 얼마 남지않아 고민이 많네요연인원 / 가동일수연인원(근무일별 근로자수 총합) / 가동일수(가게운영일수)나눌경우 한달 중 1/2 이상이 5인이상인 경우라면 5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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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6월14~ 9월30일 까지 수습급여를 받았습니다.21년 10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22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1년이상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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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는 합의하에 퇴사하는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서를제출함으로서 근로계약서상 또는 법규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 책임추궁할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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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신청하여 이 후 근로계약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90%까지 감액가능합니다.21년 최저시급기준 8720 원 / 159140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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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이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만 18세미만이라면 위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나,만 18세이상인 자 라면 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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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휴수당 차이 나는 걸로 받긴했는데 인터넷에 노동법 바뀐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바뀐게 없더라고요!주휴수당의 해석과 관련해서 달라진내용이 있으나,법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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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렇다면 11월 2째주 16시간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해당근로자는 원래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자이고,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주휴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질문2. 시급이 1만원 이라 한다면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어 1.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애시당초 근로일이 토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질문3. 일요일이 아닌 다른 법정 공휴일 중 토,일(1.1, 5.8,추석연휴 등)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다른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분 + 1.5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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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고,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값이 5개가 맞다면 문제안됩니다.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말하며 해당내용이 없다는 점과,실제 연차발생사실등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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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9년 12월26일 입사를 했는데 6개월고용 총 2년으로 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이 맞는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저희회사가 상주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 혹시 급여일(12월21일) 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자체수당 지급여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해당 수당이 1월달 임금지급시점에 재직일것을 요구하지 않는이상,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이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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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수당,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근로계약서상 2월28일 종료인데요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는데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계약서상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자동연장된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복직여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또한 육휴중 연차도 생기는거로 아는데계약만료되도 연차 수당청구가능한가요?(육아휴직기간 21년 4월~22년 2월28일 종료)(근로계약서 21년3월2일~22년2월28일)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 총 10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어린이집 방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저는 휴직중이라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자동 소멸되는건지 수당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되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바, 해당 서면합의와 계약서상 연차를 어린이집방학으로 대체할 경우총 10개 발생에서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직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원장님께 청구하는건가요?연차는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인 원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청구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려요연차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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