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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적 위반이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 24시간근무를 하는데 이게 24시간전체가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주 8+8+8+242주 8+8+24 연장근로시간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 8시간초과분중 근로자한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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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사용할시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취업규칙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에 무급으로 꼭 명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단축한 근로시간은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을통해서 근로제공의무를 아예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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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 연차 갯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점에 입사 ,회계연도기준으로 비교 산정하여 유리한경우로 처리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해도 입사일로 처리합니다.입사일기준 26개회계연도기준 11+4.125 =15.125개 입니다.입사일기준에서 사용갯수, 대체된 연차갯수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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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가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이며,1년간 80퍼센트이상 근무하는 경우15개, 1, 3,5,년차로 1개씩 가산됩니다.신입사원도 연가가 있는건가요?미리 당겨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가보상비 발생시점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면 회사를 어디에 신고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임금체불에 준해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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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일용직 상용직 합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2.혹시 몇일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0일 안으로 채워서 신청해서 실업급여 150일 수급 받을수 있을까요365일에 걸린다면 안전하게 한달 더 일용근로하시어 실업급여 150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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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께서는 실업급여 사유로 하려면 6개월로 끊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잘못하면 퇴직금도 못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민입니다.6개월로 끊어 쓸 필요없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어짜피 2년 미만이니 계약직으로 저의 입사날 퇴사날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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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 언제하나요? 아직작성을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월급을 못받거나 내가알고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걸까요?\근로제공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바로 체결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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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공제분 관련 내용 공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정산이 7월에 이루어지나, 소득월액을 정해질 뿐입니다.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추가적으로 환급 받지 않습니다.자세한상황을 회사에 문의하시어 근거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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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일수 월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15개를 부여했는데중간에 퇴사할경우 15개에 대해 연차사용일수를 빼고 수당지급하는게 맞나요?아님 15개를 퇴직시점으로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입사일이 불리하고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로 최초 연도중 중도입사에 대해서 비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15개를 지급한 경우퇴사할 경우 월할계산 하는 경우 있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것을 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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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우미란 개념으로 시간당 받는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아님 업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지급액이 있나요?최저시급이상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또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주휴도 발생되는 바,급여지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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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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