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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월 주휴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조퇴 외출은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시간근무후 2시간 이른 조퇴의 경우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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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퇴사 관하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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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미혼이라고 하고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미혼여부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고, 채용취소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위를 근거로 채용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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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대상 조건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 한분과 직원4명으로 이루어진 소기업 직장을 다는 40대 회사원인데 대체공휴일에도 일을 하라고 하니 할수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만 두배의 임금의 지불도 없이~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건지 대체공휴일에 쉴수있는 적용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은 22.1.1이후에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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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 근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률요건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다른문제입니다.적용대상이 인정되어야 법률요건(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논할 수 있습니다.규정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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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요일포함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 일요일 근무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2. (평일, 토요일 추가근로시간-25시간)1.5배+(일요일 근로시간)*1.5배- 일요일 근무(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 합산엄밀히 따지자면 2번이 맞을 것이나, 해당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도 포함되었다는 상호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면,1번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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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들어가서 두달을일을하고 석달이 덜된 상태에서관두라고 문자가 와서 관뒀는데 일한 일수로 계신을 해서 부쳐주는게 맞는가요 공휴일 다빼고 일한 일수만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 빠른답 부탁드립니다월급제라면 총 급여액에서 근무일수 / 역일로 처리합니다.통상 근무일수는 월 초의부터 퇴사까지의 일수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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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근로시간이 줄면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니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이럴때 이 직원을 권고사직 할 수 있습니까?이게 권고사직의 사유가 됩니까?권고사직이란 말그대로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시간이 줄었으니 생각해봐라라는 질문에 근로자가 예스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것이나,근로자가 거부하는경우라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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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테이블의 호봉책정을 을회사에서 받던 급여수준에 맞춰서 넣어서라고 예상되는데 이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에 해명 및 호봉의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격한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합병의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합니다.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근로조건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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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인 근로자신분임을 증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급여내역의 존재는 가족간의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지휘감독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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