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 육아휴직신청한 입증서류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 사용이 어려운 상황 서류가 더해지면 자발적퇴사의 정당한 사유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2 , 또한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이상이어야하므로,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급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과 달리 이미 회사가 도산처리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2) 인정 불인정 통지를 받게되면,(3)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4)이후절차는 지방관서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6시간근로하는 자가 다 이고, 이보다 길게 근로하는 자가 없다면 통상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8시간미만근로의 경우 법내연장근로로 문제되지 않으며,법 상 연장근로인 12시간 근로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이 체결해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것이며,2년이상 계속 반복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로 보더라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진퇴사할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자발적퇴사로 수급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1822480x24/302. 퇴직금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13개월치입니다.3. 시간외수당해당금액도 일할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금액이 실제근무와 무관한것이라면 별도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에 재량껏 일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대체공휴일 적용여부를그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며,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나, 법 시행전에 미리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수당 1.5배로 지급받게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1번의 경우 1.5배이며, 2번의 경우 원칙은 1배이며, 예외적으로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이러한 이유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회사로부터 받는돈은 수습기간의 70프로의 금액으로 받게 되는걸까요?수습기간 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감액합의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70%임금이 최저임금 90%이상이라면 감액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 연차정산은 1. 입사일기준사업장이라면 사용갯수 및 대체된 개수를 제외하고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출하여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야 할것이며, 유리한경우로 처리합니다.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퇴사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약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연차 5.5 개 쓴거에 대해 차감을 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뱉어내야 할까요? 임금이 추가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당이득한경우에 해당하는 바,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세부분 및 연말정산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