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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하여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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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직원들은 이런사실을 몰랐기에 폐원에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1.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의 경우 법인을 별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소을 제기해볼 수 잇을 것입니다.2.자세한사항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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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정으로 공휴일에 유급휴일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공사장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입니다 사원수는 7명정도 되구요그럼 저희도 공휴일에 쉴수 있는건가요??법 적용대상입니다. 공휴일에 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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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의직무에 예비군 훈련도 포함되는 바, 해당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연차를 사용할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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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적용하는 한업체에 10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한 회사에 10개월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장이 몆군데 걸쳐 있어도 상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용근로자라도 한업체에서 계속 고용되어 현장을 달리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1년 근로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 주장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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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최저임금 미달로 적으시기바랍니다.2.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최저임금 미달액 모두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사유 해소로 신청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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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상여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항목명만 상여였는데 모두 상여금으로 보고 3/12로 계산해서 산입해야하나요?(최근 3개월 급여엔 상여항목이 없습니다)정기상여금으로 볼경우 연중 지급된 총액중 3/12 산입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올해 미사용은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작년 미사용연차만 포함인가요? 아니면 재작년 미사용연차까지 포함해야되는건가요?퇴직연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만 포함됩니다.따라서 작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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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가끔씩 바빠서 휴게시간을 못주거나 아니면 추가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갈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정이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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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자체적인 격리조치가 아닌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른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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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처음 받는것이라궁금한것이 있어요실업급여받을시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되나요??알려주세요~!!소득세법 제12조에서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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