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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기초입사 학기말 퇴사로 매년마다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존재합니다.다만 학기초입사 및 학기말 퇴사가 1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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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번 항목에 1번이 근로시간이랑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하나요?소정근로시간 40시간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금액이므로 문제안됩니다.11, 14, 25, 26번도 적합한 계약인가요?11번 - 문제없음14번 - 사업주가 지정한 휴무일은 연차처리불가.25번 -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1년기간 및 비용반환50%로 정한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6번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2개월이내 입니다.수정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월 급여액이 2,120,000원이 맞나요?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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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통원 입원내역, 사업주 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2. 사업주확인서 작성시 병가및 휴가조치를 했는지를 작성해야하는 바, 병가규정이 있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병가를 부여한뒤, 퇴사처리함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별도 규정이 없고, 대체인력 확보과 어려운 경우라면 추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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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될 경우 연차부여대상입니다.2. 1년만근하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총 26개로 이중 사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지급되어야합니다.연차대체합의로 인해 대체된 휴가일도 사용갯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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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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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시급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법률 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거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하면 100% + 일한시간x150%처리됩니다.다만 월급제라면,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며, 해당일 근로시 1.5배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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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 지방세 / 고용보험만 부담합니다.소득세 지방세는 일급 18만7000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않으며,고용보험료는 0.8%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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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요구 , 법적정산사유, 승낙이 있어야합니다.근무연수가 많다는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체불된 내역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폐업이 된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해당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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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대표자를 뽑는 취지 등을 전체메일또는 인트라넷통해서 공지한 뒤,2. 입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3. 사업소별 관리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메일투표 또는 서면작성하여 취합한 뒤,4. 대표자 선임 및 사실 공지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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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법인의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재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요?내부규정에 따른다면 고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높으나,통장입금내역 및 급여명세서상 정기상여가 월마다 지급되며,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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