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관계법령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일수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외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외 여름휴가 부여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외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여름휴가 부여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차유급휴가 외 여름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특정기간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야만 유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저촉

되지만, 여름휴가를 갈 때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연차 외 별도 유급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유급휴가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기준 및 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야하기에 1인가구인 저로서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위에서 여름휴가도 연차로 가라는군요...ㅎㅎ

예전에는 여름휴가 따로 연차휴가 따로였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박합니다...ㅠ

여름휴가와 연차는 각기 다른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1. 여름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아래 절차에 의해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연차휴가대체합의서)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하면 그대로 남거나 나중에(발생일로 1년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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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가라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나, 여름휴가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부여되다가 갑자기 임의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로 가라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의 여름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면 이는 연차로 대신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름휴가규정이 존재하며,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로 여름휴가 대체가능합니다.

2. 대체합의가 없고, 여름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여름에 휴가를 가려면 본인 연차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했다는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면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일에 집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게 원칙입니다.사용자가 여름휴가일에 연차를 사용토록 강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