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해줄 순 있겠습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급여상 불이익이 없으나, 회사입장에서 허위로 지원금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조언받고싶네요추후 국세청 소득 조회를 통해서 임금지급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분에 대해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새로 생긴 법이라 궁금합니다특고 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4대보험중 국민 및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니 피부양자 신청할지 여부는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 해결 해야 나가야할까요 이유서2를 써야할텐데 막막하네요법률을 잘모르니 대처방법 있을까요1. 국선노무사로 무료로 서비스를제공받거나2.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이유서 작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자료를 받아보니 알바기간은 제외하고 19년11월1일 부터 산정을 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알바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채용한것이 아니라면 위 요건 충족되는 기간 합산되어야 합니다.2.매달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목적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징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0. 노무법인ㆍ합동사무소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12. 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20. 1. 29.>③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25., 2020. 1. 29.>1. 영구등록취소(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학업으로 인해 한달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는중인데 끝나면 전에 일했던거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최종이직일 기준이므로 상용직으로 1개월일한 경우라면전직장기간 포함해서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4년전부터 계약체결된것으로 효력발생됩니다.표시된대로 효력발생하며, 해당 노무사가 사기 강박등으로 작성을 유도한것이 아니라면,위 문서상의 서명이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10월~ 22년 5월까지 기간으로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1년이상 근무한 기간은 비례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계산착오를 주장하며, 새로 지급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공제동의서 작성필요합니다.세액관련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근로한 사실 입증하면 청구가능합니다.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네 청구가능합니다.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실근로시간 X시급 +주휴수당한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 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