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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개인연차로 사용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위와같은 합의가 없이 일방적 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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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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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친구가 1시간을 일해도 돈을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잘 몰릅니다..혹시 이틀간 한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교육시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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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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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봉삭감을 못받아 드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런경우 사직서를 안쓰고 제가 무시하고 계속일을 해도 될까요?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2년근무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갱신을 할지 말지는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사측이 이를 원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 종료된것으로 보아근로제공을 거부할수 있습니다.2.인사처리상 어떤거(해고,권고사직,자진사직)에 해당되나요?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3.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내부규정에서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어길시 자동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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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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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근로기준법 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관련 의료진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2. 그외 코로나 관련 의료진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바,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 보건업따라서 12시간초과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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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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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인경우 정부에 신청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신청기간이 지나서 어렵다고하고..휴직자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지자체 마다는 다른거 같고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게 따로 없을까요?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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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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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시급 문의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저의 시급은 205만원 ÷ 226시간 = 9,071원이 맞지 않나요..? 급여담당자께서 어떤 식으로 월급을 정했는지와 상관이 있나요? 월~금 : 8시간 초과, 토 :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받는 게 원칙인거죠??5인미만이라면 위 시급이 맞습니다.5인이상이라면 235시간으로 8723원입니다.2 - 고용주 입장에서 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주6일 일하는 근무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법한 건지, 어떻게 그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 건지 산식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09+4x4.345x1.5 =235입니다.8720 x235 =2049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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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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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합니다 독립된 별도의 휴계공간 없습니다 새벽에도 근무지 이탈하여 휴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1시간에서 식사 시간 빼고 19시간 일을 하였을 경우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해당 가정되는 조건으로 산정할 경우468시간나오며, 최저시급기준 408만원입니다.감단승인된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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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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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규정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다할것입니다.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질의1과 같이 법정근로시간 이상근로하는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를 본부장 임의대로 변경하는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현물로 식대를 지급할지 , 돈으로 지급할지 불분명하므로, 카드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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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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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시, 해외 및 국내지역에 따라 기본 급여 외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차비, 숙박비 등의 진행 실비를 제외한 활동비 형태이며, 지급 기준은 건별 지역 및 업무 특성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차비 숙박비외 활동비로 업무수행과 관련된내용으로 지금될가능성이 높다고사료됩니다.다만건별 금액이므로, 회사내 별도 지급기준을 두고있지않다면 금액확인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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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할수있습니다.또한 여름휴가등도 대체됐을가능성이높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연차가발생하지않습니다.17.5.30일 이전 입사자라면 최초1년미만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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