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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규정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도 휴가 승인을 불허할 수 있는지휴가자체를 거부할순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2. 회사 규정에 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소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연차휴가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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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이라는 뜻은 해고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해당시점부터 다시 근로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안을 받아들일수 없음을 문제제기 하시기바라며,시정이 안될 경우 2차적으로 원직복직명령 불이행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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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 회사에 비해 진급발표가 늦습니다 올해 5월초에 발표를 했고 현재 2달가량 급여 소급이 이루어지고있지않은 상태에 계약서를 언제 주겠다는 공지도 없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진급관련해서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상당기간 관례적으로 인정되어온 사정이 있다면,이를 근거로 하여 급여소급적용 이의제기 가능할 것입니다.2. 사직 전에 잔여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 없게하고 사직 후 정산하는 식인데 강제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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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 근무 임금계산 및 보완 방법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주기를 알수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2. 법정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총 급여산정기준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야합니다.3. 다만 이미 위와같이 적용되는 사안을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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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 시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 및 수급사유를 충족할 것이라 문제되지 않으나,주40시간미만이라면 일단위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로 인정될것입니다.따라서 일 수급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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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정산하지 않는것으로 되는건가요?고용보험상 특수고용직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어디까지나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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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파견근로자에서 부여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월단위는 1개월개근시 1개로 11개발생될 것입니다.2.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파견인원이 당초 파견사업주와의근로계약에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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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7월 20일까지 근로하는 경우면 질문의 기간과 같이 임금계산합니다.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본래 지급되어야 했던 달은 3월이므로, 해당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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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월 13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14,15일이 주말이라 16일인 월요일에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전 14,15일에 일 8시간씩 알바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신청이후 대기기간이 존재하므로,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으로 일주일에 1회 일 8시간씩 일용직 아르바이트(출근때 마다 1일분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인데 실업급여에서 16만원이 공제되는 것인지, 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이 공제되는 것인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4. 일 근로금액이 16만원이라면(실업급여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60,120원보다 많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3번답과 같습니다.5.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이때 주 15시간을 책정하는 기준이 월요일일요일인지, 일요일토요일인지 궁금합니다.1주라는 의미는 휴일포함한 7일이므로 통상 월~일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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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신과 및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그 원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인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면 퇴사할 경우 해소되겠지만,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업무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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