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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신고시 과태료대상이됩니다.2. 최저시급을 높여주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됨을 명시하지 않으면,시급일 뿐이며,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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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집 계약이 2022년 1월 만기라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한달살기로 있다 내년에 주소지를 옮길 예정인데..퇴사 후 2달뒤 주소이전을해도 괜찮은걸까요?4년째라면 수급일수 180일이 부여되므로, 퇴사후 2달뒤 주소이전을 하고 신청하더라도 180일을 수급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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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승인, 회사에서 병가거부, 사직서 미작성, 서면 통지 안함.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기 애매한건가요?산재승인과 해고여부는 별개로 보아야 할것이고, 회사측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병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어렵습니다.조사관님은 합의를 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근로자 의사가 중요하겠으나,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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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연금, 월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전통보의무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퇴사를 승인한 경우라면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지연이자는 노동청진정으로 불가하며, 별도 소송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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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인 다다음날에 삼우제를 하는 것 같은데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도 더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차후 동일한 문제 발생시 규정을 이유로 달리 처분한다면, 근로자들의 형평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규정에서 부여된 일수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휴가는 연차로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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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내 지위는 차장이라는 직급을 받았고 사원증과 명함, 사내 이메일도 있습니다.이러한 저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나,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며(용역계약서 명시), 4대보험 가입 및 내부규정에 규율에 따르게 된다면계속 전속적 근로하며, 제3자대체해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라면근로자성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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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적용하여 정확한 월급이 얼마일까요 ?232시간분 으로 2023040원입니다.(2)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위 해당금액에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3) 격주 토요일 근무 인데, 월에 토요일이 5번이 있는 경우 2번은 휴무 이고 3번은 출근 입니다.이럴 경우에도 2번 이외에 토요일 하루 근무(월 총 3회 토요일 출근)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토요일 근무 횟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건가요 ?월평균액으로 산입되므로, 위 금액이상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현재, 세전 191 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는거죠 ?구체적액수는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등 확인필요)(5) 현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된 임금이 사업주가 몰라서 미지급되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고의로 미지급한것이라면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입니다.(6)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혹시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진정은 근로자가 실명으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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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로 제가 만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되야하나요?개인형IRP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만약 들어오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미지급시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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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과주휴일이 각 수요일, 토요일인 경우 8월 15일, 16일 모두 휴일적용되나요? 그럼 8월 14일부터 16일 쉴수 있는거죠???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보아야 할것이므로,위 질문의 회사의 경우 15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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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정도되는 460정도 되는 퇴직금을 한달에150씩 넣어 달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위와같이 분항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어기고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을 경우해당지급일로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재차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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