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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퇴사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육아휴직사용을 거부하는 경우퇴사시 가능하나, 육아휴직을 다 활용한뒤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의 퇴사종용으로 비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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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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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어제 한번 병가 낸것때문에 수습유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당초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유예시키는 것은 근로조건 변겨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동의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병가사용한 것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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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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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기본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19년 11월 21일 입사 시 20년도 연차 부여 갯수는 몇개인가요??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보통 산정합니다.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입니다.연단위연차는 20년도 15*1.3/12=1.625입니다.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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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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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자체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시 같이 신청가능할것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그외 지원금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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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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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에대한고용보험및나머지보험금액이상되면처리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는직장250만원이중취업하는곳2달동안(풀타임)세전350 두달뒤파트타임으로 180만원고용보험중복안되는걸로아는데따로통지가가나요나머지3가지보험도궁금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허용되지 않으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적용순서는 1. 일용직근로가 아닌 사업장 2. 보수가 많은 사업장 3. 근로시간이 긴사업장 4.근로자선택입니다.나머지 보험 중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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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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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번복, 사직서,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사장이 먼저 6월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한건데 사직서를 제가 작성해야 하나요? 퇴사의사를 밝히긴 햇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조정했음으로 현재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자에게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이나,권고사직처리를 권유하는 것 자체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시 제가 5월에 퇴사하겠다고 한 얘기도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주장시 매우 불리합니다. 작성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는것으로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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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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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 등으로 정한 사유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규정에 따릅니다.규정이 없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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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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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해주면, 이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 오는건 없을까요?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2. 근로자와 회사간의 확약서? 또는 동의서? 같은 것을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탈법행위를 조장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가 해당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여 4대보험가입하여 근로케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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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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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아버지께선 국민연금을 올 3월부터 받고 계시는 중이신데아버지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 명의 이전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또는 휴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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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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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정당한 이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일하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해서 내보내고 싶을때도 그냥 내보내면 부당해고인가요?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근로기준법상 제17조에 근거해서 작성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 등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② 신용불량자나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안하거나 급여를 낮춰서 세무신고해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하고 급여비용처리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해서 의견이 충돌할때, 이런 사유로 직원 내보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규정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불법을 조장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수차례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라면 서면통보해서 해고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③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회사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인지 확인해야고 하던데 규정같은게 없으면 해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사업주가 정한 사유로해고하면 되는건가요'/?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따라서 시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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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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