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급여를 7월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 6월 급여분이 7월 22일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입금일이 22일일 뿐이며, 실제 근로한 부분은 6월 근로한 것으로 취업한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부정수급 처리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알바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아웃소싱통한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그리고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시 자진퇴사한 전직장 기간까지 도합해서 계산되어지나요?전직장 퇴사이후 실업급여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험기간 합산됩니다.3. 실업급여금액 산출시 퇴직전 3개월 평균이든데 단기알바 1달또는 2달근무할시 어떻게 산출되어지는지와 전직장 급여액은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 중 공백기간 1개월이 존재하는 바, 제외하고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하시기 바라며,승인된 경우 해당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사고로 3일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당 기간동안 결근없이 다 개근한 경우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사용갯수 제한하면 나머지 갯수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2. 연차반영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일은 이직일 다음날이 맞습니다.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7월5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7월5일이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80%가 채워지면 그전에 퇴사해도 연차가 생성되나요?1년간 모두 근로해야 발생하며, 1년중 80퍼센트만 근로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5인미만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없나요? 5인미만사업장이라는건 어디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저는 현재 11개월 일하고있습니다.원래 5인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월력일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므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토요일 휴일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대체공휴일확대법이 8월 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에 쉬게된다고 했는데-아직 법안 통과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7월전에 결과나올것입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적용될 경우 애당초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휴일로 할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2. 만약 쉰다고 한다면 직원들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하는건지 그냥 쉬게 되는건지1번 질의의 연장에서 근로일날 쉬는 경우 스스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3. 근무한다고 하게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휴일이 아니므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주지가 다른데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거주지가 다른경우 가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발시 과태료대상이 됩니다.2. 2년동안 가입 안되는줄알고 가입안했는데 가입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기간도 인정이 되나요?가입이 가능하다면 이전 근무기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연금을 거부할수 있나요?최초설정시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을 별도 알리지 않더라도 연금적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차익부분을 해결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근로자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입니다.3.퇴직연금 거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되나요?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