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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근무를 하기위해서 단순히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주말출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 약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할 것이며,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로 임금의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 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급으로 보아야 할것인 바, 이경우 나머지 수당 청구 가능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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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캘린더데이로 200*(16일/31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건지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실근로일수로 계산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시급x일 근무시간 x 근무일수 +주휴일로 구해야할 것이나,실무상 달력상 일할계산하는 경우 많습니다.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 일할계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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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시 내부직원 지원불가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자체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다만 내부직원 채용시 각종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제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해당기관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당조항을 만드는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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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의 착오내용 기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에 의해서 작성한 사정을 기입해야합니다.다른 근무자중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의미 잘못해석 한경우 등이 있습니다.상실신고 거짓기재의 경우 과태료 인당 최대 5만원이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최대 100만원입니다.다만 정정신고의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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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노무사 자격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단순히 노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는 기업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단순 반복 업무, 업무보조 정도의 자리라 경력개발이 되지 않나요?법인마다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금등 특정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낸다면, 법인내에서는 우수한 자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기업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법인에 따라 다르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일을 주로 맡는 노무법인이 제가 가기 좋은 곳인가요?작은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업무를 해볼수 있을 것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사무원의 역할도 세분화 하므로,특정영역에서 업무능력을 키울수 있을 것입니다.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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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들도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신규 직원 채용할때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아님 초기에 한번 신청을 했으니 자동으로 신규직원도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최초신청이후 두루누리 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만일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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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상인자여야 하므로, 1년기간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소급될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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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예고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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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반기납 납입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부담금액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가. 8,437,330원/(12-1.76666666)= 824,490원이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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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0% 4대보험을 내고 사업주가 0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사용자 와 근로자 부담분이 정해져있습니다.근로자만 전체 부담케하는것은 임금에서 더 공제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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