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들도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신규 직원 채용할때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아님 초기에 한번 신청을 했으니 자동으로 신규직원도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최초신청이후 두루누리 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만일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상인자여야 하므로, 1년기간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소급될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예고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부담금액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가. 8,437,330원/(12-1.76666666)= 824,490원이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0% 4대보험을 내고 사업주가 0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사용자 와 근로자 부담분이 정해져있습니다.근로자만 전체 부담케하는것은 임금에서 더 공제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대신 배상할 자를 선임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체계약직원일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될 수 있을까요?해당규정에서 무기계약직원과 직원을 같이규정하며,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임금인상될 것입니다.2.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상승물가상승 말고는 사유를 못찾겠는데 이부분도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사실상 내부규정에 따른 인상또는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부분에 이의제기 할수 있겠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별도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대체직이라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5월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할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며,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4일 이상요양필요시)설령 산재미가입이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의가입 신청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