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에 의해서 작성한 사정을 기입해야합니다.다른 근무자중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의미 잘못해석 한경우 등이 있습니다.상실신고 거짓기재의 경우 과태료 인당 최대 5만원이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시 최대 100만원입니다.다만 정정신고의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노무사 자격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단순히 노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는 기업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단순 반복 업무, 업무보조 정도의 자리라 경력개발이 되지 않나요?법인마다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금등 특정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낸다면, 법인내에서는 우수한 자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기업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3. 법인에 따라 다르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일을 주로 맡는 노무법인이 제가 가기 좋은 곳인가요?작은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업무를 해볼수 있을 것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사무원의 역할도 세분화 하므로,특정영역에서 업무능력을 키울수 있을 것입니다.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직원들도 모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또 해야하나요?신규 직원 채용할때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신청을 해야되는 것인지,아님 초기에 한번 신청을 했으니 자동으로 신규직원도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최초신청이후 두루누리 대상인지 여부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만일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정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이상인자여야 하므로, 1년기간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청구하여 인정될경우 소급될수 있습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외관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예고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바와 같이 부담금액 산정은 출산전후휴가 및 휴직기간은 기간과 임금총액을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합니다.가. 8,437,330원/(12-1.76666666)= 824,490원이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100% 4대보험을 내고 사업주가 0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하며,사용자 와 근로자 부담분이 정해져있습니다.근로자만 전체 부담케하는것은 임금에서 더 공제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대신 배상할 자를 선임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체계약직원일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될 수 있을까요?해당규정에서 무기계약직원과 직원을 같이규정하며,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임금인상될 것입니다.2.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상승물가상승 말고는 사유를 못찾겠는데 이부분도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사실상 내부규정에 따른 인상또는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부분에 이의제기 할수 있겠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별도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대체직이라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5월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할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며,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