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4일 이상요양필요시)설령 산재미가입이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의가입 신청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채권의 성립이후 별도의 채무승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소멸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10년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가 그룹사 또는 계열사의 관계 또는 동일한 대표로 사업자만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는 바,구직한것으로 보아 해당업체에서 계속근로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반드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2. 기저질환이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인정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상에 자격증 기재토록하고, 허위기재시 채용취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며,자격증의 내용이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1년6개월이라면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근로조건이 낮아진 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발생하며, 임금이 20%이상 낮은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기존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다시 작성할 이유없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중도에 자취를 한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에 따라서 해당국가에 회사가 존재해야 적용받습니다.한국에는 지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실체가 없는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걸 2021.09.15까지 10개를 소진 하지 아니할시 퇴직 때 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연차촉진절차를 이용한것으로 볼수 없으며, 단순히 권고사항 정도로 보이며,사용하지 않더라도 10개에 대해서는수당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