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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본인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대신 배상할 자를 선임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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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체계약직원일 경우 매년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될 수 있을까요?해당규정에서 무기계약직원과 직원을 같이규정하며,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임금인상될 것입니다.2. 연봉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임금상승물가상승 말고는 사유를 못찾겠는데 이부분도 연봉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연봉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사실상 내부규정에 따른 인상또는 동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이부분에 이의제기 할수 있겠으나, 국립대학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므로,,별도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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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대체직이라 계약기간도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5월퇴사 이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할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며,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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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4일 이상요양필요시)설령 산재미가입이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임의가입 신청하여 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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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신입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불해줘야할까요!?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실업급여탈수있게 권고사직처리는 해줄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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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임금채권의 성립이후 별도의 채무승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소멸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10년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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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가 그룹사 또는 계열사의 관계 또는 동일한 대표로 사업자만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는 바,구직한것으로 보아 해당업체에서 계속근로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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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반드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2. 기저질환이 존재했던 사람이라면 인정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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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상에 자격증 기재토록하고, 허위기재시 채용취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존재하며,자격증의 내용이 직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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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1년6개월이라면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근로조건이 낮아진 사정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발생하며, 임금이 20%이상 낮은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 서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기존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다시 작성할 이유없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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