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3년 경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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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 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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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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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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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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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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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02, 회시일자 : 2011-04-08
○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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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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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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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며, 5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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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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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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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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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이 되었기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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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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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 5년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와 합의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공소시효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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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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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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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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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제기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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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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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성립이후 별도의 채무승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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