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된 연봉인상을 3번이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해없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대표)가 잔여연차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만 알고있는 경우 잔여연차의 협의, 계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연봉인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재량입니다. 근로자와 서면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녹취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양측에서 계산한 일자를가지고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1회 휴가라고만 적시되어 있고, 그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유급으로 보아야할 것이며,5인이상 사업장이되서 부여해야되는 연차는 별도 요건충족여부에 따라서 산정해야할것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회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년 6월 - 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일이 맞을까요?법상 보장되는 연차는 월 단위로 1개월개근시 1개 최대 11+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일근무시간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이 3일근무의 경우 일당 5시간 / 4일근무의 경우 4시간이상이라면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이런경우에도 마지막주휴수당 안줘도됩니까?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로pc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지각이 잦고근무태만등 이런애들도 법이라는제도땜에 업주가 감수해야합니까?법상 지각 조퇴외출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늦은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다면,사직서제출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2.아울러 현재 사업주로부터 인수인계 마치고 나가라는 것은 해고예고로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한 달 쉰 상태에서 주5회 일8시간  6/1~6/30 기간 동안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달이 30일까지인 날이 있고 31일까지인 날이 있는데 일수에 상관없이 한달이면 되는건가요? 한 달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1개월 근무는 온전한 한달을 말하는 것으로 일수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2. 위의 1개월 계약직은 한달 만근 시 연차가 하루 발생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6/1~6/30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될 연차를 미리 소진하고 가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혹시 연차를 쓰지 않고 그냥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을 사업장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야되나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며, 유급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1개월 계약직은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시 이유를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개월로 정해진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양급여청구 및 해당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요양중 퇴사한 경우 요양시작일로부터 퇴사전까지 휴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이빈다.퇴사더라도 질병에 의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수~일로 정한 경우라면 통상시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그내용에 따라 사전통보해야하며,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월급젝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기간을 어기고 퇴사할경우 원래 효력발생이 되기까지 무단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 7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일단위 시제확인절차를 거쳐서 돈이 비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시간때 근무자의 실수로 볼 여지가 높아 해당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로스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몇당만의 재고조사를 거쳐서 로스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손해를 묻는 것은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별지에 적힌 내용도 30일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해야할 것이며,무단결근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배책임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