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무 미 충족시(32시간) 휴일근무(4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장이 발생이 될까요?만약 된다면 1.0일까요? 1.5일까요?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다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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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통상 적용해왔다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장기간 관행처럼 반복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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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청구한다면 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월급액을 230만으로 정하기로 한 내용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위와같이 판단한데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변경요청 을 고려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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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해당법이 바뀐다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따라서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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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부분은 공단에서 얼마가나오나요최초요양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치료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될 것이며,해당기간 휴업급여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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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에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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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패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근로기준법에 보면 51조-2 에서 4번에 보면 근로자가 근로종료후 다음 종료시까지 11시간 이상에 휴식을 부여하라고 되어있는데, 위 스케줄에서 "야야" 나 혹은 "후야"패턴시 근로 종료후 다음 근로까지 휴식시간이 9시간밖에 안됩니다위 스케줄근무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스케줄인가요?3개월이상 6개월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운영하는 경우여하며,3개월 이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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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렇게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다니길 원할시엔 사업장 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이전하고나서 기숙사를 얻어줘야한다던가 이런것들이요ㅠㅠ사업장이 옮겨서 해당지역에서 사업운영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한명이 근로자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 이뤄지지않는다면 해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한달도 남지않아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건 문제가 아닌데이런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걸리진않을까요?사업장이전에 따른 숙소 지원 및 유류비 지원등을 약속했음에도 해당지역에서 사무실을 내어달라는 요청은 정당하다고 볼수 없는 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를 사유로 하고, 기타 절차를 지켜서 진행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시는바와같이 한달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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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진단서 필수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 미제출시 징계사유가 될까요? 무단결근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할까요?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사용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규정없음을 근거로 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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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로 변경되어 곧 급여를 받는데 25일도 똑같이 220만을받나요 아님 차익분이생기나요?급여는 고정적으로 세후 220으로 받습니다임금지급일이 변동것일뿐, 실제 임금 산정기간이 동일하다면,동일한 금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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