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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그내용에 따라 사전통보해야하며,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월급젝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를 지난날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기간을 어기고 퇴사할경우 원래 효력발생이 되기까지 무단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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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에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실 근무 7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따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되는 건 가요? 정확하게 휴게시간은 공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 7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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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번조항의 경우 매장로스는 알바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매장로스를 알바의 책임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포스기에서의 손실은 그시간대를 담당했던 알바생이 메꾸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 물건의 재고를 알바생의 책임으로 물을수있는건가요?일단위 시제확인절차를 거쳐서 돈이 비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시간때 근무자의 실수로 볼 여지가 높아 해당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로스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몇당만의 재고조사를 거쳐서 로스가 발생한 경우 일방적으로 알바생에게 손해를 묻는 것은 인과관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6번의조항경우 저는 기한이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 당일에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매니저님이나 사장님이 잔류하라고해도 퇴사를 하면 저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 별지에 적힌 내용도 30일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해야할 것이며,무단결근시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배책임 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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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근무 미 충족시(32시간) 휴일근무(4시간 근무)했을 경우 연장이 발생이 될까요?만약 된다면 1.0일까요? 1.5일까요?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다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1.5배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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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및 연장가산수당을 적용해온 경우에 사업주가 갑자기 적용제외해버리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나요!?통상 적용해왔다는 것이 근로계약서나 장기간 관행처럼 반복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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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바, 분할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청구한다면 210만원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월급액을 230만으로 정하기로 한 내용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이 위와같이 판단한데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변경요청 을 고려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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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해당법이 바뀐다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따라서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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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부분은 공단에서 얼마가나오나요최초요양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치료한 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될 것이며,해당기간 휴업급여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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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함께 프리랜서로 일한다는게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에서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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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패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근로기준법에 보면 51조-2 에서 4번에 보면 근로자가 근로종료후 다음 종료시까지 11시간 이상에 휴식을 부여하라고 되어있는데, 위 스케줄에서 "야야" 나 혹은 "후야"패턴시 근로 종료후 다음 근로까지 휴식시간이 9시간밖에 안됩니다위 스케줄근무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스케줄인가요?3개월이상 6개월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운영하는 경우여하며,3개월 이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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