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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사전에 동의가 있고, 사내메신져라는 점에서 해당내용 포렌식 검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것입니다.다만 이를 시행한 c사 근로자가 A사에 해당내용을 알린것은 노동법상 문제라기 보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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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월150만원 이상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위의 경우 신고하지 않았고, 금전이 오고간 기록이 없다면 취업을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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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의 세부항목인 기본급, 기타수당(휴일수당,약정연당근로수당등),식대, 복리후생 항목 모두 /31*12 를 공제하면 되는지요??? =총 합계금액에서 12일치가 공제됨(아니면 기본급, 기타수당만 삭감해야하는지요?)2. 주휴수당 공제시에도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통상시급을 구해서 시급x근무일수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해야할것입니다.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 복리후생 또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식대 복리후생목적 비용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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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 전근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및 근로자 불이익 여부 협의절차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야할 것입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 전근으로 4시간이상 통근거리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전근명령권한을 가진 자의 언급에 따라 녹취한 경우라면 수급사유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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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해야합니다.전직장 퇴사이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가진뒤, 계약직으로 입사 퇴사할 경우18개월안에 모두 속한다면 합산가능할 것입니다.공백기간이 길어 계약직입사기간만으로 수급자격 산정시 5일근무자 기준 최소 8개월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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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이직할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 퇴사사유 조회 자체는 불가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전직장 퇴사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당사유를 실제 상실신고 사유와 달리 말하는 경우라면추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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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과 무관하게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입금내역, 출퇴근기록 ,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있다면 증빙자료 활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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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계약기간이 일주일이라도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6.1~6.30 로 계약종료되어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정도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오전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이 경우 마지막 계약이 일주일이다보니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이 안될까봐 염려되어서 문의드려요혹시 문제가 되나요?계약기간 자체를 일주일 연장해서 작성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갱신연장에 따라 연장한 경우 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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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10일 전 즉시해고 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30일전 예고해야합니다.예고하지 않은 경우 예고수당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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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3개월 후 재고용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정산된점, 3개월의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는점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거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동일한 업무로 다시 바로 취업시킨경우라면 2년초과사용 분쟁 발생될 수 있으므로,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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