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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연차 부여 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시스템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할 것이며,최초 1년(1월 1일 입사라면 문제 안되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이 안됨)을 1년으로 볼지, 0년으로 볼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사견으로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최초 1년을 1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해당규정이 없다면 0년차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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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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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위요건을 충족하여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뒤 일용직 근로하는 경우라면, 제6호에 따라 180일중 90일이상 충족해야합니다.2. 계약만료는 상용직만 해당합니다.3.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근무한날만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고정적으로 근로한 경우주 6일근로할 경우 1일 주휴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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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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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이 1일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상 약속된 기간전퇴사하는 것은 사업주가 별도 승낙하지 않는 한 무단퇴사에 해당할 것이며, 위 경우 해당기간까지는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위 산정기간에서 결근일이 제외된 금액을 해당일수(일수는 결근도 산입됨) 나눌경우 1일평균임금이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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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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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저도 해당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아직 사직서를 쓰지않은상황에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는길이있을까요?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그외 다른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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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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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2020.12.31 ~ 2021.06.30 까지 이며,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해당기간만으로 불가합니다.전직장 또는 계약만료후 2개월 계약직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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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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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속기간/ 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바,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으면 , 강제로 퇴사시킬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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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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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경력증명 인증 질문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가 요구해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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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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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현재 서비스직인 직장에서 고객의단순폭행으로 인해 앞으로 이일을 계속할수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 후 혹은 가능하다면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습니다.당장그만두는건 자발적이라 실업급여 안나오는건아는데 6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보통 1년씩 연장한다고하는데 제가 6개월 후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가나올까요?계약기간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별다른 갱신의사 표시 없으면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갱신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예외사유해당안됩니다.2. 제가 만일 현재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바로 예를들어 새로운 B에 취직하여 1개월이던1년이던 일을하다가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잘렸거나 했을경우2020-2021 의 1년 근무기간과현재기준 1달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서기간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만뒀으므로1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사라지게되나요?고용보험상의 피보험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한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상 피보험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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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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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직장을다니고있는데야간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2. 해당규정이 없더라도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면채무불이행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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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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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공장인근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해당 다친 부분이 3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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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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