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아직 사직서를 쓰지않은상황에 제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는길이있을까요?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다만 그외 다른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2020.12.31 ~ 2021.06.30 까지 이며,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해당기간만으로 불가합니다.전직장 또는 계약만료후 2개월 계약직 근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속기간/ 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고수당지급해야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바,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으면 , 강제로 퇴사시킬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가 요구해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현재 서비스직인 직장에서 고객의단순폭행으로 인해 앞으로 이일을 계속할수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 후 혹은 가능하다면당장이라도 그만두고싶습니다.당장그만두는건 자발적이라 실업급여 안나오는건아는데 6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보통 1년씩 연장한다고하는데 제가 6개월 후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가나올까요?계약기간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별다른 갱신의사 표시 없으면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주가 갱신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예외사유해당안됩니다.2. 제가 만일 현재직장을 자발적 퇴사로 그만두고바로 예를들어 새로운 B에 취직하여 1개월이던1년이던 일을하다가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잘렸거나 했을경우2020-2021 의 1년 근무기간과현재기준 1달의 근무기간이 인정되어서기간이 합산되나요 아니면 제가 그만뒀으므로1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사라지게되나요?고용보험상의 피보험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은 다른 개념으로 한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주 밑에서 근로제공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상 피보험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부규정에서 징계사항에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2. 해당규정이 없더라도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면채무불이행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공장인근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해당 다친 부분이 3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육아휴직 종료일자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공란을 두고 제출하는 것은 해당 날짜 이전에 자발적 퇴사처리 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날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근무를 마친경우 그 다음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한다고 보나,최근 지법 판례에 따르면 1년간 근무마친 다음날 근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는 지법판례에 해당할뿐이며, 통상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존월250만을받는다면...금액을얼마나삭감해야할까요? 금액과노동부계산식이있다고하는데..계산법도부탁드립니다.2500000*182.3/205.7=2215605원입니다. 2.지금올린표에변경전이나후에주휴시간잘못된거맞죠? 변경전6.5→7.9 후는6.5→7.0 표시된부분이요!! 잘못된게맞다면...정확한거로계산부탁드립니다. 주휴시간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3.현재일하고있는직원은시간변경및요구조건을동의하지못 하는상황이예요...차라리현근로시간을유지하라는입장인데..근무시간변경은선택권이아니라네요...(직원입장에선그냥통보죠) 전직원이동의할수없다는데? 이상황을 동의할수없으면...동의안한다하고....버티다가...해고처리해달라하면되는건가요....?구인광고를올려도새로운직원이안구해진다는이유로변경을하는상황~!현직원들을위한복지혜택도아닌..휴진요일.시간단축했으니...요구조건받아들여라하네요...자신퇴사시실업급여인정도안되고...잘다니고있다가...직원구인으로이러니!사업주가통보했으니따라야하는건아니잖아요?이런상황에노동자는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동의없이 일방적 변경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같은 임금삭감안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임금이 20%이상 감축된 경우로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유지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