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71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래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적용해서 1.5배 이상 줘야하잖아요.그런데 8시간 휴일근무 또는 8시간의 야근을 1일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체휴무도 1.5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포괄임금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아닌경우 지급해야합니다.위 계약서상 법정가산수당을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한 날을 정하여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그리고 너무 바쁘다보니 초과근무 40시간 정도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 쓰지도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1,2년이 지나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임금채권은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 그리고 제가 2019년 5월에 계약을 하였는데 월할연봉 구성표을 보면(제세공과금 공제 전 기준) 기본급(209h)이 1,683,34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밖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는 합쳐서 15만원이구요. 2020년 5월까지 1년 간 회사를 다녔는데 2019년, 2020년 최저시급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19년 5월에 중도입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다만 임금산정기간 초일에 입사하여 해당기간을 충족했음에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수습감액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4. 못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후 몇 년 이내에 신청? 신고?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수당 받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을 주장할 입증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 , 근로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5.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혹시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나요? 피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1차적으로 부당하게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2차적으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는이상 별다른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