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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라면 단체협약도 포괄승계됩니다.따라서 매수당하는 회사의근로자는 단체협약이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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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 중 위원장만 촉탁 전환을 허용 안하는 경우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이후 재고용은 사업주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고용관행이 존재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다른 근로자와 달리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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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주중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될 경우 주휴수당을 토 일요일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주중4일 출근과 주중5일 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주휴일은 1주중 하루에 해당합니다. 이틀을 모두 주휴일로 작성한 것은 오기로 보이며,주3일근무, 2일 회사사정 휴업 / 주4일근무,회사사정1일휴업 / 주5일 근무/모두 개근에 해당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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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에서 6개월 직원으로 일한 뒤 , 자진퇴사를 하고b에서 1개월 단기 알바나, 1개월 계약직알바로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조건에 충족이 될까요?실업급여 받으려면 일용근로자로 90일은 일해야된다고 봐서 문의드려요!1. 전직장 자진퇴사 일용직근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일용직 일해야합니다.2.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며,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주6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7개월 근로로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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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는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최초 취득신고시 피보험자관련 입증절차를 거쳐서 취득되었다면, 상실로 인한 구직급여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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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문제 전문가님 의견듣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차액산정이 가능합니다.20년 1월까지 는 5인에 해당할 것이나, 그 이후 기간은 24시간 근무가정시 월중 1/2이상이 5인이상이되어야 하는 바, 미만일것으로 생각됩니다.2. 퇴직금 220씩이 아닌 부당하게 월급을 받고있었다면 차액이 예)월 80씩 덜 받고있었다면 80+220으로 해서 퇴직금300이되는건지 아니면 퇴사 3개월전받았던 월급220씩 퇴직금을 받는건지퇴직전 3개월치 임금총액(차액분 포함해서) 해당일수로 나눠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고,30일 x 재직일/365로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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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같이 근무는 힘들것 같은데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정만으로 퇴사할 경우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인 바,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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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비용 처리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내부규정에서 복리후생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면,회사가 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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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고 실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살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할수 있을까요??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신청가능할것이며,주15시간이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당 6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20년 3월 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시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될 것이라 육아휴직급여 수급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습생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다면, 지급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경우3.어린이집에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요건미충족되거나, 대체인력이 수급이 어렵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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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보통 1년만 계약되고 기간만료시 근로관계를 끝내는데 사업장 퇴사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이 잦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추후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간만료로 사업주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서 종료된 경우라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 일자리 안정자금등의 지원금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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