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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는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입사 2020년퇴사 20인 미만 사업장 중도 퇴직자인데 늦은 출퇴근에 힘이들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주 48시간이 넘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되는건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능합니다.48시간 넘은 사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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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대상자 급여 퇴직금 최저임금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 미지급만 대충 계산해도 100정도 차이가 나는데 3년치에 대한 미지급을 받을수있나요?5인이상인경우 5인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2시간 넣어서 산정 = 모두 근로한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년치 차액분 산정결과 5인이상 대략 880만원 / 5인미만으로 볼경우 350만원가량으로 확인됩니다.또한 퇴직금도 220만원이 아닌 미지급되었던 돈 합산된 금액으로 받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퇴직금도 퇴사전 3개월임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 산출하여 30일치 X 재직기간(14년9월18-21년6월30일) / 365로 계산해야합니다.220만원 이상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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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수급사유(비자발적이직)의 경우 수급대상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설령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더라도,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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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고용노동부에 말하면 되는건가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7호에 따른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바 신고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후 상담할때 합격은 했는데 입사까지 1년이 걸린다고 말하고 실업급여신청 해야하나요?정확한 판단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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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시 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당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퇴사 3개월의 급여내역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며, 평균임금의 60%지급입니다.최대 66000 최소 60120원입니다.수급일수는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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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요청하시면 사업주가 발급해야합니다.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필요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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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3년모두 수급자격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년중 주말만 포함하면 104일 -105일 정도/ 나머지 8개월은 69-70일 가량으로 추측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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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본인명의통장으로 아버지의 노임이 입금된 경우 추후 국세청 조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수 있으며,단순히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등도 공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2천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근로장려금 수급에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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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할것2.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 신체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가 있어야합니다.질문의 경우 같은 직급인자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계(집단 대개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업무관련성은 존재한다고 보이나, 신체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가 존재하는것으로 볼수 없습니다.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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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건강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별도 환급 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2)자격취득일과 입사일이 같아야할거 같은데 아닌가요?입사일에 비해서 취득일이 앞선다면, 해당사항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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