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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면 산재처리를 해야맞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3일미만의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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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본인의 요청으로 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 바, 근로관계가 단절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적 입퇴사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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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영업양도전 이미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자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가 존재하며, 해당해고가 무효임을 양수회가 알수 있었던 경우라면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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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청구가능합니다.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원칙적으로 매년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이 상이하므로 해당시점기준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사시점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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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주단위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며, 3개월 이내 또는 초과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대표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근로계약서내용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2.시차출퇴근 도입시 취업규칙,근로자대표서면합의,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시차출퇴근 도입시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고,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한 경우라면 적법한 도입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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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시 인센티브 현금지급된. 급여들도 포함해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맞다면, 기본급 식대 주차지원 비용 등 17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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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날 실근로할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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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외 과징금을 줄이시기바랍니다.또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추후 국세청조사에 따른 소득발견시 부정수급 2~3배 반환 및 과징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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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임금피크제 동의하는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존 발생일수는 동일할 것이나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줄어들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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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요양관련 승인을 받아야합니다.2.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하며,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할경우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인 해당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존재하므로, 노무사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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