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청구가능합니다.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원칙적으로 매년 연차미사용수당발생일이 상이하므로 해당시점기준 연차사용기간이 만료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출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사시점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주단위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며, 3개월 이내 또는 초과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대표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근로계약서내용을 변경할 의무는 없습니다.2.시차출퇴근 도입시 취업규칙,근로자대표서면합의,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시차출퇴근 도입시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고,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서면합의로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한 경우라면 적법한 도입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맞다면, 기본급 식대 주차지원 비용 등 17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지급해야할 것입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날 실근로할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할 것입니다.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외 과징금을 줄이시기바랍니다.또한 4대보험 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추후 국세청조사에 따른 소득발견시 부정수급 2~3배 반환 및 과징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금피크제를 동의하여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 돌입하신 분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내년에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임금만 삭감되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입니다.임금피크제 동의하는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존 발생일수는 동일할 것이나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줄어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요양관련 승인을 받아야합니다.2.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하며,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할경우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3. 일반인 해당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존재하므로, 노무사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회사에서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악화로 퇴사했고현재도 임금체불 진정으로 소송중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해 1개월 반정도 근무하다 도저히 일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고, 비자발적사유 또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최종이직일인 1개월 반정도의 기간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 또한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계약직근로자와 달리 기간만료에 따른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대신 일하실분을 직접구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연차시기를 지정하면 해당시기에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 지불은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임금지불은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신입직원 채용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하고 채용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안에 이직원 해고 통보 가능한가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아닐경우 부당해고 소지 높습니다.2. 3개월 후 정식계약 체결안하면 자동 해고가 되는건가요?계약직근로자와 달리 수습기간은 이미 정규직 채용된 자에게 일정한 기간 수련 견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근로관계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3. 수습직원도 해고시 사전 1개월 미리 통보해야 하는건가요?3개월이상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도과시 해고예고하며,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3개월미만일 경우 즉시해고 가능하며, 별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