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시 인센티브 현금지급된. 급여들도 포함해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경우 실제 임금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기본급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인센티브 금액 중 최저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

☞ 신고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되는 금품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기타 금품은 조사해봐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식대와 주차지원비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유동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맞다면, 기본급 식대 주차지원 비용 등 17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은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쪽 근무자인데요

기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

1.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