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이 소정근로일만 휴가사용가능합니다.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육아휴직신청은 개시예정일인 11월 2일 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했다면 해당일로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지시 내리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월급이 있고, 짝수 달에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떄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달에 한번 꼴이라 상여금을 시급화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연중 총액수를 다 더해서 12로 나눈 뒤, 월급여액과 합산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시급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근로자의 반대말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아르바이트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시급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됩니다.내부규정으로 직원과 별개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직원에 해당합니다.파트타임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별개로 장기근속하고 있는지 업무숙련 및 업무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현행법상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010년 법개정 이후부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인 경우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도중 설립된경우 또는 단일화절차가 끝난이후 설립된 경우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업무 & 경쟁사 관련겸업이 아닌 단순 겸업(개인 판매 사업, 개인 방송 등)이 문제가 되나요~?겸업의 범위를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업은 본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 전반을 말할 이므로단순겸업도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실제 해당사항을 가지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본업에 실질적인 지자을 초래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합의된 경우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을 정한 임시협정(기본협약) 또한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근로일 중 공휴일(상시근로자수30인)있고, 연차를 휴가를 쓴 경우라면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할 것이며,연차휴가는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서 옮긴 사업장이 왕복 6시간의 거리라면 근로자의 불이익 개선차원에서 숙소제공 및 교통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전으로 현저히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종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므로,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법제과 2090 행정해석에 따르면,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당사자간 정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