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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부규정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습니다.근로일 중 공휴일만 해당됩니다.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하나, 합의로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남은 연차의 경우 1일 미만이어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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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없습니다.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사실자체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권고사직을 들어주지 않을시 3개월에 임금을 달라는 요청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사직처리했다는 증빙서류를 모으시기바랍니다.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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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또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해고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직후 한달여 만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 통보를 또 받은건데 이게 가능한가요?사업주 스스로가 해고통보를 취소한디, 다시 통보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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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이직확인서에 나온 사유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사업주와 합의한 사정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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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로 2년이상 일한경우 무기계약직입니다.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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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육아휴직 거부당해서 퇴사하는 것이라 말하면 되는건가요? 네 신청서에 위내용 기재하시면됩니다.아니면 입증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입증해야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육아휴직 신청서 및 사업주가 거부한 내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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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인한테 고등학생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돈 많겠네 하니깐 40시간 근로가 안된다 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가닌가요??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강제근로 위험으로 인해 부모님 동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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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 후 사업장명 변경 취업규칙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많아서 문제인거 같은데 혹시 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위장폐업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며,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며, 원직복직 됩니다.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할것이나, 기존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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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때 4대보험료 소득세 등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했던 것들도 퇴직금 수령시에 공제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퇴직금이 500만원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얼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나요?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가 발생하며 6%가량 세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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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이거 안지키면어떻게되나요?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상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소송상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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