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를 무관하고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설정할수 있는것으로 계약서 또는 입금내역(8월 일한 금액)을 통해서 실제입사일 입증가능할것이며,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신분이 있는 경우 퇴사일이 9월1일로 작성하면 퇴직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의 완료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초과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대상에포함됩니다.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사업주 근로자 모두) 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입니다.지역가입자보다 많이 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것으로 보입니다. 2)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하여야하며 ?퇴사한날로부터 지체없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간 지급되나, 늦게 신청하는경우 수급일수 다 지원받을수 없습니다.3)실업급여 수급기간은?50세미만의 경우150일 / 50세이상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원래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이므로, 조퇴 외출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처리할지 여부는당사자간의 협의하여 정해야할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인연차이므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외국인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경우 규정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을까요?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이익변경 시 의견청취하여야하며, 불이익변경시동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이익변경의 경우 의견청취아니한것으로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신고시 의견서를 제출케 하는점에서 볼때, 청취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인트라넷을 통한 개정내용게시는 의견청취로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승인하도록 하는 것이 단순 사유확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내부규정에 따라서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유확인 여부를 넘어서 사용자체를 제한하기위한 승인규정이라면,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될순 없고,연차처리해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로 달력상 역일이 아닙니다.주5일근무자라면 주휴포한 주 6일이 해당합니다.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미달이며, 18개월이내 전직장 근무한 이력(이직확인서)필요하며,계약기간만료를 증명할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이 기간만료통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갱신요청을 거부하는경우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금삭감 20%이상 감소하여 제시한것이 아닌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갱신요청거절이 합리적으로 볼수 없습니다.3. 통상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이전 및 배우자 거소이전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단순히 자차에서 대중교통이용한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