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84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1.d회사 일용직처리가 적법한 경우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이전 근무(c회사) 자진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중90일이상 일용직근로해야수급자격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용직기간 90일미만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안됩니다.2. d회사 일용직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월 8일이상 근무의경우 4대보험들어야함.)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이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것인 바,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는 바 수급자격 인정될것이며,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3. 일용직 처리가 적법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