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월단위연차는발생일 전 한달 5인이상이어야 하는 바, 현재로부터 6년 전 첫 입사라면 17.5.30이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가 적용되지 않않습니다.연단위연차는 발생일 전 1년간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하는 바, 입사시점부터 매년간 5인이상이 유지되었다면 발생할것입니다.2. 근로계약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 계약하는 경우 주휴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일일단위로 한정하지 않으며, 1주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발생하며,한달 만근하면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라는 것은 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장해 / 휴업한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퇴사후 구직활동의 조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따라서 재직중 산재치료이후 퇴사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경우 조사의무를 부담하나, 별도의 벌칙이 없어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바랍니다.해당 판단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로 무급휴직신청한 경우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해서 신청한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사정을 알수 없으므로 부정수급 처리되기 어렵습니다.2. 1차적으로 사업주에 확인요청하시기바라며, 해당지원금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점이 아니고, 사업주 지원금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ㅜㅜ?휴직할 경우 4대보험관련해서 휴직신고 들어가고,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할지 여부 선택해야하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가능하고,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1차적으로 회사에 처리요청하시기바라며,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요청도 가능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법개정으로 인해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바,상시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주52시간 적용되어야 할것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 및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임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산전 44일 / 출산일 1 / 출산후 45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해야합니다.다만 출산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출산전에 미리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노조법 제25조에 따라서 6월에 1회이상 공개해야합니다. 다만 그외 추가적인 공개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달 200만원이라면 220정도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해도 문제가 되나요?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습니다.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 계산할 때 20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22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퇴직금과임금을 명확히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20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이며,퇴직금 회피목적으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달리 분리하여 지급한것이 아니라면 220만원으로 지급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