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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작아서 따로 징계절차 규정을 해놓은게 없는데, 근로자에게 징계할 때 그냥 다른 조건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소명기회?는 줘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서요.징계사유만 규정되어 있고, 절차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없이 징계 가능합니다.다만 최소한도의 소명기회 정도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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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업이 양도기업 근로자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떄 휴직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나요?휴직자는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만을 면제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자로 고용승계 됩니다.다만 양도계약시 휴직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양수회사가 승계거절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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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경우 회사와 같이 내부적으로 민주적 운영을 위해 규약을 규정하는 바, 해당사유가 정당해야할 것입니다.탈퇴한 자가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기간까지 모두 조합비를 내도록 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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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번에 6개월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3개월 동안은 급여 100% 받고, 나머지 3개월은 80% ?? 받는다고 들었는데3개월 휴직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수는 없을 것인바, 퇴직은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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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매년 1회를 개최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습니다.대표자가 개최를 회피할 경우 임시총회소집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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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무단 결근 7일 이상 시 당연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자가 무단 결근 7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걸로 보는게 맞나요?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 사망, 기간만료 통지, 정년도달의 경우 자동종료에 해당하나,그외 사유의 경우 당연퇴직규정이 있는 경우 해고할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사항및 절차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을 모두 준수해야할 것이며,해고예고통보, 해고서면통지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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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했다면 퇴사 이후 14일인가요? 월급날(제기준 매달16일) 14일 이후 인가요?월급지급일날 기준으로 1일이라도 늦어지는 경우 정기지급원칙에 위배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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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 약정연장근로수당 =최저 월급 해당인가요?소정외근로의 경우 제외됩니다. 기본급만해당합니다.2. 기본급 + 식대 + 통신비 = 최저 월급 해당인가요?식대 통신비 중 21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액의 3%초과분)만 산입됩니다. 기본급 +식대,통신비(3%초과분)=최저임금3. 약정연장근로수당은 어떠한 사유로 할까요??포괄임금제 방식의 경우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경우로 당연히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여야할것입니다.4. 주52시간제 약정근로시간이 2.4hr으로 해당 인가요? 3h 해당인가요?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 휴일 12시간이내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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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반납은 과거 근로에 대해서 기왕에 발생한 임금을 반환하는 의미이므로, 위질문에서는 삭감의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전합의하는 경우 장래의 일정한 기간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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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시 정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년도 3월달 보수총액신고시 정산가능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1일이 아닌경우 해당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바,퇴사시 정산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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