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달라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는 건가요?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최종 퇴사시점에 1년이 지났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중간의 공백기간은 제외하고 1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하며, 업무장소 특정이 안되 있는 경우 변동가능하며,근로시간변동에 동의하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같은파트 다른인원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을 지정한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볼때, 부당한 명령으로 보여집니다.3. 또한 대체휴무의 경우 사전에 대체되는 날이 특정되는 것으로 해당시점에 바꿀수 없으며, 해당일에 연차를 쓰도록 권유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강제로 소진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2. 최종 합격 문자가 안 온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퇴사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3.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전역 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수 없어서 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장,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무엇인지요?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심야근로시 심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22:00~06:00 근무시 야간수당 적용됩니다.연차수당 지급은?24시간격일제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의 근로시간인정되며, 그외감단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는?1일단위 차감되며, 24시간격일제의 이틀로 차감됩니다.해고시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은?근로시간 휴게 휴일만 제외되므로, 해고절차는 상시근로자수 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는 180인데 4대보험 제외해서 162만원씩 받고잇습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인지랑 만약 신고하면 저랑 사장님이랑 대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햇는지 안햇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ㅠ 근로계약서를 작성햇다고 하고 월급여를 180으로하면 제가 할수잇는게 없을까요?1. 209 +87= 298 시간 180만원 / 298시간 =6040원 최저임금미달입니다.2.최저임금미달 및 임금체불 진정시 감독관이 대면요청하여 진행하실지 물어보면 별도로 불러달라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3.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위반시 최대500만원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년도 2월과 21년도1월에 못받은 월차 2일을받을수 있나요? 아님 하루라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원래 이렇게 못받는게 맞는건가요?월단위연차의 경우 회계연도(위 질문의 경우 21.1.1로 11개 지급또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 15개와합산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위와같이 산정할 경우 2개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추후 정산시 지급요청가능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개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하면 그 기간 전부를 포함해서 2년 초과 여부를 따지는게 맞나요?프로젝트 연구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합산하더라도 초과하여 더 계약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 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 전 1개월여부로 판단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나,연단위 연차의 경우 월 평균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1년간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한달이라고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 사항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어려워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안주려고 1년 하루전 해고후 바로 다음날 입사 가능해요? 통보는 2달전에 하고요10개월차에 퇴직금 안줄거라 1년 되기전에 해고 할거라 통보함계속 일할꺼면 퇴사후 재입사 할것을 권유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이며,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