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물리적 거리가 멀고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가 이뤄져 입원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처리 상 초과부담이 클듯하여 산재처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동승자는 그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자동차보험 특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승인되어 요양 휴업급여 받게될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책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만약 전환해야한다면 현재 3주차 입원 상태인데 이시기에도 전환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산재신청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 간 청구가능합니다. 후유증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산재처리하여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장애급여 신청등까지 고려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 기다리리라고만 하면서 임금등을 미지급한 기간이 2개월이상 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 수급가능합니다.3.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근로계약상 달리정한바가 없으면 한달지나면 효력이 발생할것인 바,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거부하는 경우 한달이 지난 시점 효력이 발생합니다.4.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판단을 받을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사직서작성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위 경우 계속거부했음에도 사업주가 강박으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차후 의사표시 취소할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이 실제 채용공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무에 계속근무한 사정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 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위에 상황에 따라서 증거를 제시 하였고 협상까지 완료 하였는데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ㅠㅠ실비변상으로 해당비용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 또는 인사부서의 카톡내용근거로 비용청구하시기바랍니다.해당 비용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해당된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일자로 , 근로일 주휴일 유급처리되는휴일 모두 포함됩니다.주휴수당이 매주발생할 경우더라도 월 16일이며, 10개월 계약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라도 노동청 같은데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또한 단기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계약이 형식이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2개월 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인사팀의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분류될 사정이 큽니다. 다만 직책 및 팀구성만을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및 기밀사항에 접근 용이성등을 종합고려해야합니다.대표친인척의 경우 항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습니다.그실질에 있어 지휘감독권한이 있다면 사용자 일것이나, 대표와의종속관계로 일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여기서 제가 안나가게 된다면 제 파트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안나옴으로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사전통보기간을 확인하시어 미리 고지하시기바랍니다. 해당기간 만료시까지 구하지 못하는 사정은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 물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작년에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며 실업급여를 받았고 올해 또 A회사에서 계약직 구한다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중인데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이 충족되며, 수급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같은회사 입사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취업한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 사정을 고용센터에서 소명요청할것이며,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