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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기본급은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며, 직능수당 역시 근로와 관련된사정으로 포함됩니다.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한 액수가 계속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다 포함된다고 가정시 250/226 =11062원이며 연장수당은 1.5배 가산 분/ 야간수당 0.5배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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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환소송이런건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에게 지급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임금반환소송은 부당이득 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정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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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 퇴사 후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같은 경우 단기알바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요청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 가입 요청 후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단기알바한것이 형식상 프리랜서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사유라면 가능합니다.2. 정규직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후 32일간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진행하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ㅠㅠ)32일간 근무형태가 일용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라면 월 10일이상 일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현재 정규직 근무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행 서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관리자 업무를 하는 중이었는데,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의 MD로 저를 이동시키려합니다. (아예 다른 회사이며 대표 이름도 다릅니다.)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보니 여행 플랫폼은 휴업/폐업 그 무엇도 신청하지 않을꺼라고 했으며, 저는 여행 플랫폼 소속으로 쇼핑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상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 업무내용을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남용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등 불이익이 적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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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욜 30분씩 일찍 출근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는데 오버타임 한 부분을 보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부터 근무 했구요. 4월 달까지 한달에 3~4시간씩 오버 타임 진행 됐는데 보상 받을 길 없을까요?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나오는 점, 기초소양 교육이 아닌 직무와 직접적 관련 또는 직무수행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보상청구 가능하나, 해당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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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별로 8개월, 6개월 이런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 종료했다가 프로젝트 입찰되면 다시 근로 재계약 하는 형식입니다.프로젝트 종료이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계속 반복적으로 재계약해왔다면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나,실제 입찰을 통해서 평가를 거친결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합니다.위 사정에 따라 퇴직금 유무가 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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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7월 입사 이후 근무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매년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이런경우 1년계약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7,7월부터 1년단위 계약한 경우 총 3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므로,기간만료에 따른 수급사유 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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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0년11월1일계약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직장입니다. 2020년11월1일부터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데 오는 2021년5월31일부로 계약이만료될것같습니다. 수급할수있는여건이될까요? 일을더해야된다면 다른직장을가야될까요 여기직장에서추가계약을해야할가요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7개월이라면 모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직장으로 1개월이상 계약직 근로후 자발적퇴사 하면 수급가능합니다.추가계약을 하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미만이어야 하며, 별도채용절차없이 계약연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소명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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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중 (월~금) 유급휴무 수당을 지급할때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8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7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계약상 합의된 시간은 7시간이며, 7시간외 1시간은 소정외근로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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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주중에 연차 3개를 하였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2일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가 발생하는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으로서 1일치 통상임금입니다.다만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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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소정근로시간/40 x8시간 x15 /12 = 월마다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다만 근속연수로 인해 연차가 증가하는 경우는 가산휴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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