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 쳐주나요?1. 소정근로일이란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날로 근로자의 날은 애당초 법정휴일이므로 무관합니다.2.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하면 1.5배처리해야하며,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1배처리될 것입니다.3. 연장근로여부는 법정근로시간 초과한 실근로만 해당됩니다.근로자의날 쉰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될뿐,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과 같은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재계약 시점때 연봉재계약과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 복귀 이후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연차 발생 및 연봉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1.근로기준법상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발생시기 상이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서 불리한 처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연봉재계약시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 8일 ~ 2021년 6월 7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딱 1년이고 1년을 넘진 않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다니지 않더라도요!1.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해야합니다. 6월 7일까지 일을 하고 실제 퇴사일이 6월8일이라면 1년이상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2. 연차의 경우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이라는 근무가 확정된것으로 15개를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다만 최근 나온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본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달리 쓰고, 대표가 다르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하나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거쳐서 급여 지급 및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예외적으로 하나의사업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차후에 지급시점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유리하나, 회사의 도산시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합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사업주가 월 또는 연단위로 납입하는 금액이 일정하며, 운용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되며,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차후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이직이 잦은 경우에 활용하기 적합하여, 퇴직연금사업자(통상은행)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용어인 개근이란 결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바, 조퇴 지각 외출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근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더러는 조퇴지각 외출이 없는 완벽히 출근한 경우를 일컫기도 하고, 개근과 동일하게 파악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근로조건이 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디에는 위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다고 하던데 이들 간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계약직이던 정규직이던 이렇게 계약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도급이란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이란 업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계약형식이 위와같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경우(도급 위탁은 해당 수급인 또는 수탁인이 자유롭게 일을 처리함에 반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서 일을 진행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36시간 근무한 사람(1일 8시간은 넘지 않았습니다)이 토요일 4시간 근로 제공하면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나요?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평일36+토요일4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을 4대 보험 가입하고,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ㅠㅠ월60시간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