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일하는시간과 실제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이것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과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원래 지급하기로 임금보다 20%이상감축된 경우 예외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근로일 중 국경일)에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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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계약연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하고 싶어 자의적 퇴사로 2021.4.30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충족할 것이나, 수급사유 로서 자발적퇴사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계약기간만료시 사업주의 갱신연장을 거절하면 예외사유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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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제 월급대비 수당이 더 작아요.다시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 해당한다면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바,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2.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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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국경일 유급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가 현재 30인이상이라면 국경일은 법정 유급휴일로서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기간제라는 이유로 휴일(국경일)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다만 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해당일(국경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150%)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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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휴가기간동안 다른 수입이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여야 영리업무로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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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중! 퇴사 후 입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행에 문의하셔서 관련 서류를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개인 irp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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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음식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1주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예정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야근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이상만 지급합니다.상용근로자 이외의 파트타임의 기준시간은 어떻게되고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나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 15시간으로 가정시 위 요건 충족할 경우 15/40x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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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타먹었었는데 또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뒤에 어떤사유던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수급자격 및 사유충족하면 가능합니다.180일을 다시 채워야되는건가요? 구직급여 받기 전 기간은 제외되며,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아니면 그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사용할수있나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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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제가 12월에 다시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 이 고용보험 상실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최종퇴사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전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2. 만약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학교 측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맞을까요?일용직으로 근무하실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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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도 노조를 설 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계약갱신되는 사원역시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노조설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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