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A회사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퇴사 (신청 자격 O)실업급여 신청 하지 않고 B회사로 이직B회사 자진 퇴사-> 시간 순서 입니다.1. A회사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에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자진퇴사라면 원칙적 인정안됩니다.다만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된다면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직원들에게 제3자 사업장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따로 기간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적법한 도급의 경우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서 인수인계 이루어집니다. 달리 정해진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으로 30인 이하사업장에서 구정이나 추석 연휴 (무급휴일) 3일을 쉬었다고 한다면3일이 무급휴일이 되고 실제 근로가 2일이 되는데요.그럼 이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취업규칙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구정이나 추석연휴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것이며,2일 근로 3일 휴업의경우 3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것으로 1일치 임금 지급됩니다.휴일로 본 경우 나머지 2일 개근했으므로, 1일치 임금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1) 날짜로 휴일 포함해서 계산한다.> 1,822,480만원 / 31일 * 14일 (3.18~3.31) = 823,055 > 823,060 원방법2)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넣어 계산하다.> 3.18 ~ 19(2일) : 8,720원 8시간 2일 = 139,520 원 (주휴수당 없음)> 3.22 ~ 26(5일) : 8,720원 * 8시간 * 5일 + 주휴8시간 = 418,560 원> 3. 29 ~ 31(3일) : 8,720원 8시간 3일 + 주휴4.8시간(5시간) = 252,880 원** 합계 810,960 원통상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번으로 지급할시 퇴사주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139520+418560+209280 =7673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경제적종속성이 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종속성은 없지만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되는 회사와 배민라이더간의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는점에서 노조법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다면 교섭진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장근로수당지급할 수 없으니 빨리 끝내야 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라는 사정은 묵시적 연장근로지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령자와 계약시 2년초과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하루는 5명, 다음 날은 4명, 또 그 다음 날은 3명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요.이럴 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연 인원(일별 근로자수 총 합) / 가동일수로 나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7시간5일/5 = 7시간 인가요?(7시간*5일 + 토요일4시간) / 5 = 7.8 (8시간) 인가요?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월~금과 토요일이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정상근로일은 월~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7시간입니다.다만 1시간 단축이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인한 것이라면1시간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 휴업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분의 주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2주 (휴일이 있는주와 차주)이내로 휴일대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그러니까 그 휴일과 대체되는 평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월~금 이 근로일 이고 토(무급휴무일)일(주휴일)로 가정시포함된 해당 주와 다음주 월~금 사이에 1일을 주휴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