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에서공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동의하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 공제가능한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순 있어도 사업주에 악영향이 가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다르다면 근속기간 원칙상 단절될 것이나, 하나의 그룹에서 인사노무관리를 모두 하여 다른 그룹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산하여 1년기간 도과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이나,근로기간 단절될 경우 1년미만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18개월내에 있다면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로계약을 한이후 근로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40시간 일8시간근무자 기준 월 24~26일 인정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서류가 사무실내 CCTV에 대한 서류라는 것도 몰랐으며 나중에 다른 직원을 통해 사무실에 CCTV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이런 경우 사업자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수 있나요?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라면 동의처리되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cctv사용이 근로자 감시를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바, 서명한 행위로 인해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달 일을 시작하였는데 4/15일 가입한다고 하면 가입날짜가 제가 일한 날짜로 되어있어야 정상인거죠?자격취득일과 신고일 모두 확인하시어 자격취득일이 3월달이 아니고 4월달로 취득된것이라면3월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금액은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또한 3월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인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채용될때까지 일정부분 근로자와 협의하여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2.사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되나요?메일로 받아도 상관없나요?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었어요나중에 회사 경기 좋아지면 상여금식으로 보상해줄께 하더니 거의 1년 6개월째 삭감된급여로 다니고 있어요당사자간의 합의하여 삭감된 경우라면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원래 급여로 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합의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소급적용시키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을 형성해야하며, 규약및 집행기관이 존재하며 2인이상의 사람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실체적 노동조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2명에서 1명이 되더라도 인원 증가의 일반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으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폭력 피해자를 기업이 퇴사시키거나 하는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해고와 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종료시키는 것이고 사직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2.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도 산재에 해당하며, 산재 해당시 기업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우울증 또는 정신병증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인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질문3.작은 중소 기업의 경우에도 성추행 사건시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는지요?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성추행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반드시 외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