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기업의경우 적용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판례는 영세사업장의 재정부족 및 근로감독의 한계로 5인미만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인미만 기업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출산휴가 신청 거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 노동조합 일방이 교섭요구를 신청하면노조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진행해야합니다.2. 협의회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모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내부규약 및 단체(2인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체적 노동조합 요건을 충족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집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의회 라면 노동조합으로 볼수없어 협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네 전직원 유급휴업도 가능합니다.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휴업율이 늘어날수 해당 시간별 휴업수당이 증액될 것입니다. 다만 휴업수당 2/3을 지원하며 일일 한도액이 6만6천원이므로액수를 비교하여 휴업율을 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가 너무 많아 야근을 밥먹듯 하다보니 탈모가 오고 밤에 수면장애가 너무 심해서 퇴근이후 아무것도 못합니다.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이럴경우 병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휴직할 수 있나요일반병가 공무상 병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질병휴직 신청에 의해서 휴직을 명받을수 있습니다.다만 휴직은 무급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가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노후준비가 미흡하거나 또는 좀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해 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65세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65세이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퇴사하게 된다면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유직휴직직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직전 3개월이 퇴직금 산정기준일텐데 어떻게 계산되나요퇴사전 3개월이 모두 휴직처리 되었다면 휴직시작전 3개월로 산정해야할 것이고,퇴사전 3개월중 일부라면 퇴사일전 3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입니다.4대보험 가입처리되고 간이사업자에서 소득이 없다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소득이 있다면 5월 소득세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제공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하게 예정된 경우 또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수당을 정액화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위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합의라면계약서 명시된 연장수당보다 더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간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기업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의 내용만으로도 조치를 취해도 되는것인지, -징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합니다.해당 사항을조치할 규정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규정이 없는가운데 직장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조치 후 차후 판결의 추이를 살펴서 징계조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그리고 유급 휴직은 1개월로 마무리하고, 병원치료비 지원도 1개월 지원으로 마무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그 정도에 대해선 내규에 따라야할 것입니다.내규에서 정한바가 달리 없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1년 1월 29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단순노동일 하고 잇습니다 2월1일부터 일한월급 3월 말일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부터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고요3월 말이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소지입니다.2. 제가 아직 3개월 안됫는데도 신고 할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제 인지 월급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제라면 실제 일한시간 x 시급 +주휴가 될 것입니다.월급제라면 시급 x209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