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업주가 변경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사무실 공사시 직원을 부려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와 합의에 의해서 근로하고 근로에 대한 임금 지불했으면 위법하다고 보기 힘듭니다.다만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 취업에 제한 두어 협박한다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실업 급여 받고 있는 사람인데 블로그 작성하면 취업한걸로 판정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급제한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로내면 다시 받을수잇는건가요일년에 한번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잇는때가 잇는건가요3.3 프로 낸 세금은 돌려받지 않습니다.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한 금액 환급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재직중 퇴직연금 가입시 퇴사할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부터 퇴직연금 도입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차에 해당 퇴직연금방식(db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dc :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적립될것입니다.따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 받기위해 (시차출 퇴근제) 도입하려고 하는데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 계약 내용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관련하여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취업규칙 내용 수정해야합니다. 취업규칙수정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 수정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0
0

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으로 정규직전환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평가를 거쳐서 채용한다 는 등이 존재한다면 정규직으로 계약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휴학의 경우 학생이라고 보기어렵고, 인턴으로 계속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0
0

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상실일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또한 상실신고 처리시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빠른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0
0

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코로나로 인해 위와 같은 사정이2개월이상 반복된경우 실업급여 사유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1월 1일 자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사직서 낼때 이사가 같이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도 많이 있으니 원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권고사직도 엄연히 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약속이 서면으로 명시된것이 아니라면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