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2021. 03. 28. 21:43

아는 지인이 100명이상 근무지인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 할때가 있는데 문제 없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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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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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미 작년에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올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 03.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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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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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받을수 있겠습니다. 

      2021. 03.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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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3.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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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근무하시는 곳의 근로자 수가 100명이상이라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회사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게되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직종이 있습니다.

          1.육상운송업(노선버스제외)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운송서비스업

          5.보건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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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00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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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주40시간, 일8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주12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면 주52시간 초과 근무도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은 근로일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1. 03.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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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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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1년 1월 1일부로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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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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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주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고,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 규정은 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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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과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3.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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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시간 위반과 별개로, 초과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3.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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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이 전면적용됩니다.

                            위반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에 먼저 위반사실 시정요청해보시고 시정이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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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주52시간 초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2021. 03.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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