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7월6일이 재계약 시점인데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게되면 육아휴직쓴3개월 제외하고 3개월뒤인 10월에 재계약을 할지 만료할지 결정하나요? 아님 육아휴직 쓰고 있는 도중에 7월6일이 되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재계약을 안할시 계약만료가 되나요?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좋게 마무리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1500이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터해당금액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참고로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부담할 필요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근거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회사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법정부담금(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초과로 더 부담금을 납입한경우엔 합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근거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나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2. 업무나 근무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며, 선정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해 볼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여부는 무관합니다.지방발령시 사택제공 및 유류비 지원등이 존재한다면 완화조치로서 인사명령의 정당성인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에 사업주가 승낙하여 합의가 된상황이므로해당기간 도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연장요청에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1.허가를 받아서 한다면 무방합니다.2. 암호화폐는 영리를 취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 세전기준입니다.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 월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3. 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4.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형식으로 가입된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 입증에 있어서는 지휘감독 받은 내역, 시업 종업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지, 실질적인 사업위험을 부담하는 지,취업규칙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등 종합고려해야하며, 기본급 및 4대보험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해당 근로자성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신처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단위 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정하시기바랍니다.2.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시급이상 계속부여하여야 할의무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면 연봉협상에 있어서 인상을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직원?!?!처럼 4대보험 안들어가고 10년을 일해도 퇴직금받을수있나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로 10달치 월급 될것입니다.2.받을수있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지는 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 근태기록등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3.고용보험 같은것도 못받겠죠??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로 의무가입 대상인자라면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