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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대기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대기시간에 대한 일정한 수당지급은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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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초 상여금도 있을 예정이라 퇴직은 원치 않는데, 이럴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계속 얘기한다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해고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종용이 있다고 하더라도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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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업축소로 인해 본국귀국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로 부터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사업축소라는 사정은 본국귀국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그로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 불이익(경력미인정)또는 근로조건외 불이익( 가정,주거, 교육)이 더 크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로 주거 및 교육등의 손해배상 또는 문제해결을 제시한다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울것입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이른 귀국에 따른 보상청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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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 2019-08-22 선고2016다48785판결【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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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자유소득 신고로 정정할수있나요?불법인 사항을 적법하게 변경됐음에도 이를 다시 불법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소급신청이 인정되었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된것이며, 다시 사업자로 정정될순 없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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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류자격이 H-2 / E-9인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F-2 / F-5 /F-6 의 경우 강제가입 대상입니다.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식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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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속 년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2.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술로 휴직한 경우내부규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된 경우 포함되며,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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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의 사유가 전제되고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된다면 가능합니다.해당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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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 / 교통보조금의 최저시금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1년도 현재는 월환산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중식비 교통비 모두 해당되며, 초과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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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의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팀에서 다른 직원에게 제 연봉을 누설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봉계약서에 비밀 유지라고 되어있는데 인사팀이 연봉 누설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것입니다.인사팀직원으로서 가져야하는 업무상 의무를 해태한것으로 징계요청 가능할것이며,인사팀직원은 이중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할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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