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배달커넥트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근로일분의 구직급여는 환수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두시에 퇴근하는데 야간수당을 30분 받고 있는데 잘하고있는건지 몰라서요. 5시30분에서 여섯시까지 현재 1.5받는데 휴일에는 2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야간수당은 50% 가산처리 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해당30분은 2배로 처리되어야맞습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노동청에 해당 사안 진정넣어보시기바랍니다.다만 휴게장소 구비 및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면서 경비업 특성상 아파트내로 장소를 한정한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를 만들고 일용직근로업무를하고고용보험탈수있는 날짜를 넘겼을경우 고용보험을수령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사업자라불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한지 세금에는 관계가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고용보험 탈수 있는 날짜(종료일로부터 1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는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취업한것으로 볼수 있는 바, 휴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에 회사입장에서는 30일간 무급 후 퇴사처리를 해도 괜찮은건가요?궁금합니다해지통보의 효력은 사전통보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통보이후 다음 달 퇴사부터 효력발생일까지는 무단결근에 해당할것이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5일자 기준 일 6시간 근무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이경우 상한액은 49500원 하한액은 45090원입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60%이므로 / 137만x3/90(퇴사일에 따라 차이 있을수 있음) 45666원의 60% 27400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로 45090원으로 120일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사용시 해당수당이 차감될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연차사용은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차감할 수 없습니다.임금구성항목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계일로 계산할 경우20.7.13~20.12.31 / 15*5.5/12 = 반올림 7개21.1.1~3.31 은 미발생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므로, 8개발생합니다.총15개 -사용갯수8=7개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연차는 총8개이므로 사용갯수 제하면 남은연차 없습니다.내규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 일한경우도 해당됩니다.퇴사일 전 3개월치 임금 을 해당일수로 나눠 나온 값이 평균임금이고평균임금 x30 x 입사일부터 퇴사일 / 365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합니다.해당 사업의 종류 및 영업비밀관련 기밀문서를 취급한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스마트기기 사용을금지하는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근무시간동안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까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