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퇴직 공제 납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계약직, 일용직,계산서 발행,프리랜서 등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퇴직공제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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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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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능사 산업기사 급 상관없이 기능사3만원,산업기사3만원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2.전기 기능사,전기 산업기사 처럼 두개가 똑같은 전기종목인데 2개다 각각 수당 나오나요?3.만약 제가 일하는 팀에 저보다 높은사람이 전기산업기사가 있으면 전 못받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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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에 사유에 해당하며 3시간의 왕복시간이 소요되야 합니다. 통상 네이버 대중교통이용시간으로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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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출근해서 15개가 부여 되는게 맞는지?-네 맞습니다.2.2. 3월 말일자 퇴사예정이라면 1월 1일부터 생긴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를 부여 받아 3개를 사용하는건가요?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가 해당연도에 부여됩니다. 15개사용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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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야합니다.이를 어길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까지 무단결근 처리 될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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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보통 근무시간을 확정짓기 어렵거나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이 까다로울때 실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원칙상 위와같이 사정이존재해야할것이나,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 부정 긍정하는 상황이면서, 고용노동부해석도 의견이 분분합니다.실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발표된바 없습니다.현시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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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 연봉인상 불가(신입사원 예산을 기족직원 연봉인상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신입사원이 많이들어오게되면서 신입사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받앗는데 신입사원들은 0년차라는 기준으로 연봉인상에 해당안되며 저희한테 온 예산을 기존직원들의 엄청난 연봉 인상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관례라고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연봉인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따라서 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례에 따라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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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 각종 수당이나 식비등 통상임금까지퇴직급여금으로포함된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십년을 근무하고 8년전부터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8년전에 기본급으로만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통상임금분을 받을수 있을까요?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중간정산 당시 회사의 계산착오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그리고 능률수당 업무수당등 통상임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게된건 언제부터인가요?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 정리된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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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안되서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는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월 개근시 1개발생하여 총 8일 발생합니다.회계연도 방식(1.1) 이라면 6개더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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