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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감염병환자 접촉으로 인한 격리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안됩니다.또한 이틀동안 격리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처리해야하나, 지원금 받은 이력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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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기간 연차수당지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연차수당지급은 육아휴직종료 후 복직후 지급인가요? 아님 휴직중(회사 연차수당지급일)에 받는건가요?육아휴직종료 후 복직시 지급될것입니다. 다만 내규로 달리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추후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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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겸업, 경업 금지) 근로 시간외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인하기 어렵습니다.2.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에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 연 7,2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정도 규모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4. 없습니다 . 해당소득이 높게 발생된다면 확인되며, 이를 이유로 의무위반으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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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 퇴직 공제 납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규직,계약직, 일용직,계산서 발행,프리랜서 등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형식이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다는것을 증명한다면, 퇴직공제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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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2.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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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능사 산업기사 급 상관없이 기능사3만원,산업기사3만원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2.전기 기능사,전기 산업기사 처럼 두개가 똑같은 전기종목인데 2개다 각각 수당 나오나요?3.만약 제가 일하는 팀에 저보다 높은사람이 전기산업기사가 있으면 전 못받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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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아래에 사유에 해당하며 3시간의 왕복시간이 소요되야 합니다. 통상 네이버 대중교통이용시간으로 파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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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80% 출근해서 15개가 부여 되는게 맞는지?-네 맞습니다.2.2. 3월 말일자 퇴사예정이라면 1월 1일부터 생긴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라면 1월에 1개, 2월에 1개, 3월에 1개를 부여 받아 3개를 사용하는건가요?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가 해당연도에 부여됩니다. 15개사용가능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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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에 정한바에 따라야합니다.이를 어길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까지 무단결근 처리 될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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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보통 근무시간을 확정짓기 어렵거나 각종 수당에 대한 계산이 까다로울때 실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실시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원칙상 위와같이 사정이존재해야할것이나,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 부정 긍정하는 상황이면서, 고용노동부해석도 의견이 분분합니다.실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발표된바 없습니다.현시점에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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