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사유가 아닌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게 발생한 연차의 갯수는 총 몇개이며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8.11.14날 발생하지 않습니다.19.11.14~21.3.1319.11.14~ 20.11.13 ->20.11.14 26개(1년 모두 개근시)20.11.14~21.3.13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라 미발생합니다.총26개는 총 124.8시간입니다. 9000원계산시 11232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 코로나 로 인해 단축근무가 실행되어 급여가 크게 줄고있습니다작년까지 하면 3개월 정도 단축근무를 실행했는데 자진 사퇴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근무중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자가판단하에서 휴업한 경우휴업수당을 위반하여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자발적퇴사라도 폐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인정될수 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하다 일한지 일주일 만에 허리 다쳐서 신경성형술 받앗는데 산재 되나요:: 공단에서는 사고냐 질병이냐 해서 사고 라고 하고 의학자문 구한다는데 ㅠㅠ 산재 가 되련지 궁금합니다 일주일만에 다쳐서 억울해요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해당여부는 업무와의 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된 것이어야 할것입니다.수행성이 비추어 볼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될것입니다.진급에 따라서 성과급의 비율이 증가할수도 있습니다.연봉계약서 포함된 성과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1개월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1개월의 기간은 원칙상 입사일기준 1개월일것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달력상 월단위로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2. 사업종료에 기해서 퇴직처리된다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되는 것인지, 개인에 국한하여 합의로 정해지는것이 아닙니다.관련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이 적합한 사업장인지 여부 부터 근로자대표따른 서면합의 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 항목에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일이라면 지금 하는 일밖에 없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면 2년후에 가능한것인가요??이직을 안한다면 저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약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할것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간이 사업주의 보호가치있는 이익과 비교했을때, 과다하게 직업의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면 위법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미납이더라도 고용보험상 불이익 받지않습니다.2.권고사직을 권하는것 자체가 적법하지않습니다.이직일전 1년내 월급이 2개월이상 체납된사정이 존재해야합니다.